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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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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「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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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서「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6.10.16.(금)까지 협회(Fax 061-288-8477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주요내용
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며,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
붙 임 1. 행정안전부 공문 및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각 1부.
2. 검토의견 서식 1부. 끝.
- 다 음 -
□ 주요내용
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며,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
붙 임 1. 행정안전부 공문 및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각 1부.
2. 검토의견 서식 1부. 끝.